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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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끊으라는 충고에 분노, 친모 살해 미수 30대 항소심 감형"사회 2025. 4. 2. 09:26
가족의 충고를 무시당했다고 여긴 A(37)씨가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 B(62)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B씨가 피신해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 범행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에 도착해 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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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사회 2025. 3. 13. 20:49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교제하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교제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시작됐다. 그는 경기 남양주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눈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약 2년간 8차례 폭행을 가해 4차례 골절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횟수와 경위를 고려했다"며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