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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3년 8월 음식점에서 길에서 주운 신분증을 제시한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관리자 A씨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인천 남동구의 음식점에서 미성년자인 김 양에게 술을 판매했으나, 김 양은 길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제시했고 A씨는 이를 확인한 후 술을 팔았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A씨는 CCTV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장면이 찍혔으며, 당시 김 양은 성인처럼 보였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물이 다를 정도로 차이가 없었다. 이후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A씨가 신분증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은 A씨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