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

여성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가정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