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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호동)은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또한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동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고 병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자 A씨는 거칠게 반응했다. 그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목을 한 차례 잡아 조르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

새벽 시간, 문 닫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새벽, 세종시의 한 치킨집에 들어가 혼자 통닭 한 마리를 튀긴 뒤 맥주·소주와 함께 챙겨 나왔다. 피해 금액은 총 5만 원 상당.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흘 뒤 그는 같은 치킨집에 다시 침입해 통닭 1마리와 생맥주 등 3만 4천 원어치를 또 훔쳤다.재판부는 “범행 횟수나 내용으로 볼 때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

20대 보호사 A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10대 지적장애인 B군을 폭행한 사건에서, 청주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보은군의 한 정신병원에서 지체장애와 자폐증을 앓고 있던 B군을 알루미늄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B군이 자신의 통제를 따르지 않자 폭행을 저질렀다.법원은 A씨가 장애인을 보호할 의무를 저버린 점을 비판하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강현호 판사는 “범행 내용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