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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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로 마약 운반책 덜미…20대 마약 밀반입범, 실형 선고"사회 2025. 3. 30. 20:56
춘천지법 형사2부는 30일, 마약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된 A(28) 씨와 B(28) 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7일 런던에서 약 6kg, 3억 9000만 원 상당의 마약을 건네받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추가로 9월 1일, 혼자서 6kg의 마약을 운반한 혐의도 있다.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우연히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이후 A 씨는 지난해 8월,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마약을 유럽에서 가져오는 일을 해주면 400만 원의 수고비를 주고, 숙박비와 항공료 등 경비도 모두 내겠다는 제안을 받아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은 마약 밀반입 범행을 저질렀다.하지만 A 씨의 범행이 드러난 것은 춘천역에서 발생한 태블릿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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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주인,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선고…사회 2025. 3. 11. 14:12
30대 남성 A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씨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식당 앞에서 일을 마친 B양에게 다가가 "수고했다"며 끌어안고, B양이 거부하자 여러 차례 입맞춤을 시도했다. 이후 B양이 식당 창고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A씨는 다시 B양을 끌어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을 계속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