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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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끊으라는 충고에 분노, 친모 살해 미수 30대 항소심 감형"사회 2025. 4. 2. 09:26
가족의 충고를 무시당했다고 여긴 A(37)씨가 60대 친모를 살해하려다 실패해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후 자수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 또한 피해자인 어머니 B(62)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감형 이유로 작용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아산시에 있는 어머니 집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나 B씨가 피신해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 아파트 밖으로 도망쳤다. 범행 당시 A씨는 택시를 타고 어머니 집에 도착해 기사를 기다리게 했다. 이후 범행을 저지른 뒤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안정적인 직업 없이 생활하며 술을 자주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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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뚜껑에 비친 범행…성범죄 부인하던 20대, 징역 7년 확정사회 2025. 3. 23. 23:31
세탁기 뚜껑에 비친 영상 속 장면이 결정적 증거가 되어, 성범죄를 부인하던 20대 남성 A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교제하던 여성 B씨를 협박하고 6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제출한 39분짜리 영상 중 2분만이 직접 촬영됐지만, 검찰은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비친 나머지 장면을 확인해 범행 전반을 입증했다. A씨는 성폭력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미성년자 간음, 강제추행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반복적이고 악질적인 성범죄"라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A씨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해 형이 감경됐고, 서울고법은 징역 7년과 전자발찌 7년 부착,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역고소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