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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아버지를 폭행한 뒤 경찰에 신고당하자 다시 찾아가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상해 등),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특수존속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대전 중구에서 아버지 B씨(86)의 집에 침입해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1시간 전에도 폭행이 있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다시 집을 찾아가 보복 폭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가 보복 목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폭행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특수존속폭행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1년 6..

여성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가정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A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양형을 고려해 A씨의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인천 연수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아들 B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다음 날 A씨는 직접 119에 신고했으며,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해 훈계 목적으로 때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며, 살인의 고의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A씨의 아내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40대 엄마 A 씨는 아동학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정을 부리고,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사건은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서 벌어진 일이다. A 씨는 또 경찰관이 출동해 아들과 분리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