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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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교제살인 사건 항소심…피해자 어머니의 눈물 어린 호소사회 2025. 4. 2. 20:37
지난해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딸이 떠난 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1심 선고 이후 더 깊은 고통을 경험했다"며 “피고인의 거짓 변명보다 피해자 유가족의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가운데 범행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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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학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 계획범죄로 구속 기소"사회 2025. 3. 27. 21:22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재완은 교내 시청각실 창고로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명재완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해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전에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교무실 열쇠로 문을 연 뒤 흉기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한 점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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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참변…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구속사회 2025. 3. 11. 20:28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6시 20분경 대구 달서구 진천동 어린이보호구역 내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하던 중 길을 건너던 10대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과속이나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