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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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선원 폭행·사망 후 시신 유기한 선장, 항소심서 징역 28년 구형사회 2025. 4. 1. 12:59
검찰은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모(46)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원 곽모(50)씨도 시체 유기 및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3월부터 A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로 때리거나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 폭행과 학대로 쇠약해진 A씨를 천장이 열린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하는 등 비인도적 처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15㎏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