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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게 54일 연속 징벌을 가한 행위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구치소 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건은 B 씨가 구치소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후, 연속 징벌을 받게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B 씨는 2022년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금치(징벌실 구금)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조치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5일 이상 연속 금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인권위는 '넬슨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은 일반 수용자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치소가 정신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