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54일 연속 징벌에 인권침해 판결"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게 54일 연속 징벌을 가한 행위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구치소 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건은 B 씨가 구치소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후, 연속 징벌을
받게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B 씨는 2022년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금치(징벌실 구금)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조치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5일 이상 연속 금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넬슨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은 일반 수용자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치소가 정신질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징벌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금치 규정의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조정을
지속해야 하며, 징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를 받았다.
A 구치소는 B 씨가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인권위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