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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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상습 폭행한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형량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사회 2025. 3. 13. 20:49
20대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형량이 두 배로 늘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약 2년간 교제하며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교제 2개월 만인 2021년 5월 시작됐다. 그는 경기 남양주의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와 말다툼을 벌였고, 주먹으로 B씨의 옆구리를 때려 갈비뼈 골절상을 입혔다. 같은 해 8월에는 충남 서산 자택에서 자고 있던 B씨의 눈을 주먹으로 가격해 안와골절 등의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A씨가 약 2년간 8차례 폭행을 가해 4차례 골절상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횟수와 경위를 고려했다"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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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에서 감형 주장…항소 이유 제출사회 2025. 3. 12. 15:45
최모(26)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에서 감형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 측은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를 제출했다.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갈등이 일었다. 피해자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이에 최씨는 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