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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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구치소 정신질환 수용자 54일 연속 징벌에 인권침해 판결"사회 2025. 3. 25. 13:0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게 54일 연속 징벌을 가한 행위가 과도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구치소 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과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법무부장관에게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사건은 B 씨가 구치소 입소 초기 정신질환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소란을 일으킨 후, 연속 징벌을 받게 된 사건에서 비롯됐다. B 씨는 2022년 3월 16일부터 5월 8일까지 54일간 금치(징벌실 구금) 조치를 받았다. 인권위는 이 조치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45일 이상 연속 금치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인권위는 '넬슨 만델라 규칙'을 근거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징벌은 일반 수용자와 다르게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구치소가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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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형·편의점 직원 잇달아 살해한 30대 남성,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사회 2025. 3. 13. 09:37
30대 남성 A씨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 55분경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과거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일이 기억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