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처와 아들 살해사건 사망보험금 전남편과 전처 부모가 공동 수령 판결 확정

대법원은 전처와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처가 지정한 보험 수익금을 전남편과 전처의 부모가
공동으로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사건은 2018년 전처인 B 씨가 아들 C 씨를
보험 수익자로 지정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이혼한 후 발생했다. 2020년 B 씨는 재혼 후,
남편 D 씨에게 살해당했고, D 씨는 그 직후 아들 C 씨도
살해했다.

보험사는 B 씨의 사망보험금에 대해 A 씨와 B 씨
부모에게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5000만 원을
공탁했다.
A 씨는 아들의 상속인으로 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B 씨의 부모는 자신들도 수익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소송에 참가했다.

1심은 A 씨만 수익자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A 씨와 B 씨 부모에게 각각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확정하며, B 씨 부모와 A 씨를
모두 보험수익자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C 씨의 상속인과 B 씨의 상속인이
모두 수익자가 된다”고 해석했다.
A 씨는 50%, B 씨의 부모는 각각 25%씩 보험금을
받게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