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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서 3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3월 30일 오전 6시 36분경, 수원시 영통구의 한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아이의 어머니인 20대 여성 A씨였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현장에서 아이의 심정지를 확인하고, CPR을 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아이는 병원에 도착한 후 31일 오전 2시 18분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 집에 아이를 혼자 두고 여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러 외출한 뒤 새벽에 귀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아이에 대한 학대 정황도 살펴보고 있으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9세 딸을 둔 학부모 A씨가 딸을 때렸다고 의심되는 11세 아동 B군을 찾아가 다그쳤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내 딸을 때렸느냐"며 약 10분간 추궁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로 B군의 어머니와 대화했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을 보이긴 했지만, 특정 행위를 재연하거나방향을 가리키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말했더라도, 학폭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여성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과 딸들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후,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A씨는 남편의 폭력과 성추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상담을 요청했다. 임수미 변호사는 A씨가 가정폭력과 자녀 성추행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임시 보호명령을 신청하고 남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만약 폭력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면 매 사건마다 공소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와 성폭력 ..

인천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계속 우는 아들을 심하게 흔들었으며, 이후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갔다. 병원 의료진은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다음 날 새벽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했다. 범행 당시 A씨의 남편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추가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동..

수십억 원의 빚을 진 40대 여성 A씨가 초등학생 자녀 2명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검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충북 보은군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차량 안에서 자녀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20억 원의 빚을 비관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자녀들은 당시 구토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조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했으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행위를 아동학대로 판단해 구속 송치했으며, B씨 역시 공범으로 수사 중이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에게 치료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미수..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음을 달래려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 대해 “귀찮다", "짜증난다"고 말하며 학대했다는 증..

40대 엄마 A 씨는 아동학대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자택에서 10살 아들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정을 부리고, 2시간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다. 이 사건은 아들이 "아빠와 살고 싶다"는 말에 화가 나서 벌어진 일이다. A 씨는 또 경찰관이 출동해 아들과 분리하려 하자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울산지법은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을 호소하며 선처를 바란 점도 고려했다. A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홀로 키워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