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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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학생 살해한 교사 명재완, 계획범죄로 구속 기소"사회 2025. 3. 27. 21:22
8살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48)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명재완은 교내 시청각실 창고로 피해 아동을 유인한 뒤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범행 전 동료 교사를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명재완은 가정불화와 직장 부적응으로 인해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 등의 키워드를 검색하며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전에 시청각실을 범행 장소로 정하고, 교무실 열쇠로 문을 연 뒤 흉기를 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지막 학생이 하교할 때까지 돌봄교실을 지켜보며 범행을 준비한 점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명재완의 범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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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0일 아기 숨지게 한 친부, 항소심서 금고 1년 9개월 실형사회 2025. 3. 13. 14:16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음을 달래려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 대해 “귀찮다", "짜증난다"고 말하며 학대했다는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