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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강남역 인근에서 발생한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2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A씨는 "딸이 떠난 후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1심 선고 이후 더 깊은 고통을 경험했다"며 “피고인의 거짓 변명보다 피해자 유가족의 탄원서에 더 귀를 기울여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5월,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혼인신고를 했으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피해자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가운데 범행이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살해 고의가 확정적이고 범행이 잔혹하다"며 최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검찰은 동료 선원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모(46)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장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선원 곽모(50)씨도 시체 유기 및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검찰은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30일 전남 서해에서 조업 중이던 20t급 어선에서 동료 A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그는 3월부터 A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공구로 때리거나 바닷물을 쏘는 등 가혹 행위를 해왔다. 폭행과 학대로 쇠약해진 A씨를 천장이 열린 어구 적재 장소에서 자게 하는 등 비인도적 처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15㎏ 소금 포대를 들지 못하자..

9세 딸을 둔 학부모 A씨가 딸을 때렸다고 의심되는 11세 아동 B군을 찾아가 다그쳤지만,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학교 정문 앞에서 B군과 그의 모친 C씨를 만나 "내 딸을 때렸느냐"며 약 10분간 추궁했다. 이 일로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주로 B군의 어머니와 대화했으며 B군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손동작을 보이긴 했지만, 특정 행위를 재연하거나방향을 가리키는 행동에 불과했다고 봤다. 설령 A씨가 공소사실처럼 말했더라도, 학폭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될..

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음을 달래려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 대해 “귀찮다", "짜증난다"고 말하며 학대했다는 증..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손녀 B양(3)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또한, A씨가 졸음을 피하려 조현병 약을 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이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후회를 나타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 병력을 고려해 징역 6년과 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