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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협박·흉기 난동…60대 남성 징역 13년 확정사회 2025. 3. 13. 09:00
60대 남성 A씨는 같은 청소용역업체에서 일하던B씨와 관계를 맺었으나, B씨가 남편이 있다며 이별을 요구하자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가택 방문을 반복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운 뒤 약병과 흉기를 보여주며 죽음을 암시하는 협박을 가했고, 반항하는 B씨를 흉기로 공격해 한쪽 눈을 실명하게 했다. 범행 후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전과 48건, 징역형 전력 10건이 있으며, 범행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으며,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흉기로 찌른 부위, 협박 내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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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영화제, 성관계 불법 촬영 사건 사과…징계 논란 계속"사회 2025. 3. 13. 07:50
부산국제영화제(부국제) 직원 B씨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영화제 측은 이를 인지하고 사과하며, “안전하고 성평등한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2월 부국제 단기 계약직 A씨가 B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부산지검은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B씨는 부국제 인사위원회를 통해 해임되었으나 재심을 요구하여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은 부국제의 솜방망이 처벌과 부실한 대응을 비판했다. 영화제 측은 사건을 처리하는 동안 성희롱, 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다고 밝혔다.또한, 영화제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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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중 첫 임금협상 타결 앞둬…점포 매각 협의체 구성 변수"경제 2025. 3. 13. 07:45
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 개시 후 첫 임금협상 조인식을 앞두고 있으며, 202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96.4%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주요 합의 사항으로는 임금 평균 1.2% 인상, 현장 경력 수당 신설, 호칭 변경 기준 개선, 점포 매각 시 협의체 구성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점포 매각 시 협의체 구성 조항은 지난해 MBK파트너스가 노동조합과 상의 없이 익스프레스 사업부문을 일방적으로 매각하려 했던 문제를 반영한 것이다.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일부 점포 폐점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노조는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단결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조 측은 신규 조합원 수가 급증한 점을 강조하며, 경영진의 일방적인 결정에 맞서 싸울 뜻을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절차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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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살해" 50대 여성 항소심… "조현병 약 끊은 탓" 선처 호소사회 2025. 3. 12. 19:13
세 살배기 손녀를 베개로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손녀 B양(3)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변호인은 지속적인 아동학대 정황이 없었고, 가족들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참작을 요청했다. 또한, A씨가 졸음을 피하려 조현병 약을 끊은 것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들의 부탁으로 갑작스럽게 손녀를 양육하게 되었고, 2011년 정신질환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이었다. 그는 "약을 먹으면 졸려서 아이를 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후회를 나타냈다. 검찰은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정신 병력을 고려해 징역 6년과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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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보트 타고 234km… 중국인 2명 밀입국 시도하다 검거사회 2025. 3. 12. 19:06
중국인 2명이 고무보트를 타고 20시간 동안 234㎞를 항해하며 국내 밀입국을 시도하다 해경에 검거됐다. 이들은 구명조끼, 나침반 등 안전 장비를 갖추고 중국 산둥성에서 출항했으나, 기상 악화와 해무로 인해 표류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50대 여성 B씨를 긴급 체포해 출입국관리청에 인계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6시쯤 30마력 엔진이 장착된 고무보트를 타고 서해로 출항했으며, 8일 오후 2시 14분쯤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41㎞ 해상에서 붙잡혔다. 해경은 조업 중이던 어선 선장으로부터 “수상한 선박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과거 한국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돼 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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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탈출한 여성, 성 착취 영상 친구에게 보내며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고소사회 2025. 3. 12. 19:01
기독교복음선교회(JMS)에서 탈출한 오은지 씨가 성 착취 영상을 친구에게 보내면서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로 고소당했다. 오 씨는 JMS 교주 정명석의 성 착취 영상을 보고 탈퇴를 결심한 후, 이 사실을 가장 친한 친구에게 알리기 위해 영상을 전송했다. 이 영상 속 여성 신도들은 나체로 정명석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었고, 오 씨는 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친구는 처음에는 합성 영상일 것이라며 의심했으나 영상을 보내달라고 했고, 오 씨는 이를 보내면서 친구를 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영상에 등장한 신도 5명이 오 씨를 고소했다.오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영상을 보내는 것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씨의 변호인은 “객관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의자로 입건됐다”고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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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본코리아, 원산지 논란과 잇따른 구설수로 주가 하락사회 2025. 3. 12. 16:26
더본코리아는 최근 가격과 품질 논란에 이어 원산지 논란에 휘말렸다. 자사몰인 더본몰은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상품 홍보문구를 수정했다. 원래는 국내산 대파, 양파, 마늘을 사용했다고 홍보했으나, 실제로는 중국산 마늘이 사용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상품 접근을 차단하고 정보 수정 후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현재는 국내산 대파, 양파 사용을 강조하는 문구가 적혀있다. 원산지표기법 위반 시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유통만 담당하고 제조원은 참바다영어조합법인이다.이번 원산지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백종원의 백석된장’에서 중국산 개량 메주와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주산 밀가루가 사용되어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더본코리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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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에서 감형 주장…항소 이유 제출사회 2025. 3. 12. 15:45
최모(26)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2심에서 감형을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최씨 측은 성격적 특성과 범행 전모, 정황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양형 조사가 필요하다며 피해자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사는 2,500여 명의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최씨는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를 제출했다.최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하고 두 달 만에 혼인신고를 했으나 피해자 부모의 반대로 갈등이 일었다. 피해자 부모는 혼인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요구했고, 이에 최씨는 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