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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항소심에서 생후 100일 된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친부 A씨에게 금고 1년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18년 11월 대전 대덕구 자택에서 울음을 달래려 아기를 위로 던졌다가 잡지 못해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 사고로 아기는 두개골 골절과 뇌손상을 입고 이틀 뒤 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한 달 전에도 아이를 씻기다 떨어뜨려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1심에서는 A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받은 점을 고려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이에 대해 “귀찮다", "짜증난다"고 말하며 학대했다는 증..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하면서 MG손보는 청산 가능성이 커졌다. 메리츠화재는 노조와의 협상 난항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했다. 금융당국은 MG손보 매각 지연에 유감을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다. MG손보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다섯 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이번에도 매각이 실패하면서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청산 시 MG손보 보험 계약자는 계약 해지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으며, 예금보험금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보장된다. 보험 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계약을 인수할 보험사를 찾는 것이 관건이다. 과거 리젠트화재는 매각 실패 후 다섯 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된 바 있다. 금융당국은 MG손보 계약 이전..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부터 서울,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 주민센터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관공서, 은행, 공항, 병원 등 다양한곳에서 사용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단계적인 확대 이후, 14일부터는 주소지 관할 기초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28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모든 주민센터와 온라인(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 과정에서는 주민센터 방문, 생체인증, 스마트폰 IC 주민등록증 접촉 등이 포함되어 신뢰성과 보안성이 보장된다. 또한, 스마트폰 분실 시 통신사와연동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잠금 처리된다. 모바일 주민등..

다이소는 초저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지속하며,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다이소에서 제품을 계속 판매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일양약품, 대웅제약, 종근당건강과 협력하여 35종의 건기식을 5000원 이하로 판매했지만, 약사들의 강한 반발을 받은 후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철수했다. 대한약사회는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건기식을 공급하는 제약사들을 규탄하며 불매 운동을 벌였고, 이에 따라 일양약품은 출시 5일 만에 철수 결정을 내렸다. 반면,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은 판매를 계속하고 있으며, 대웅제약은 '닥터베어' 브랜드로 다이소 전용 제품을 출시했고, 종근당건강은 유산균 건기식 '락토핏 골드'를 출시했다.하지만 제약사들은 다이소 전용 제품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웅제약은 현재 상황을..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씨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남경찰청은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5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3일 이름, 나이, 얼굴이 공개됐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이 씨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최근 사기를 당해 돈을 잃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 씨는 범행 전까지 서천군에서 장애인 도우미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충북동지회 피고인들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는 손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다른 두 조직원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들은 2017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국가기밀 탐지 및 국내정세 수집 등의 활동을 벌였다. 손씨 등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공작원과 수십 건의 지령문과 보고문을 암호화된 파일로 주고받았다. 이들은 충북 지역의 정치인,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활동을 지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서, 이들..

황사와 미세먼지는 대기 중의 입자상 물질이지만 발생 원인과 성분에서 차이가 있다. 황사는 자연 발생적인 흙먼지로, 중국과 몽골의 사막에서 발생하여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다. 반면,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산업 공정 등 인위적인 대기오염 물질로,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황사의 입자 크기는 1~1,000㎛로 미세먼지와 비슷하지만,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이하로 더 작고 초미세먼지는 2.5㎛ 이하이다. 황사는 주로 3~5월 봄철에 발생하며, 이 시기에 황사와 미세먼지가 가장 심하다. 황사는 강한 바람에 의해 대기 중으로 떠오른 미세한 모래 먼지가 이동하는 현상으로, 바람을 타고 수천 km를 이동할 수 있다. 주요 발원지는 중국의 내몽골고원, 고비사막, 타클라마칸사막 등이다. 미세먼지는 ..

30대 남성 A씨는 의붓형과 동네 편의점 여성 직원을흉기로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 50분쯤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의붓형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후, 10분 뒤 도보 2분 거리의 편의점으로 가서 직원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목격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7시 55분경 길거리에서 배회하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A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살인죄 대신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죄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과거 C씨의 언니와 시비가 붙어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된 일이 기억나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C..